더불어민주당이 7일 경기 남·동부를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하고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의 제22대 총선 반도체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SK하이닉스 방문 및 정책간담회를 기해 민주당의 반도체 공약을 선보였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경기 남부(수원·용인·이천·평택·안성·화성·성남·오산)와 동부(용인·광주·여주·이천)를 종합 반도체 메가시티로 만들고 경기 동부권의 반도체 연구소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이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한 시스템 반도체와 첨단패키징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AI(인공지능)가 주도하는 반도체 초격차 시대에 대응해 HBM(고대역폭 메모리), PIM(하나의 패키지에 메모리 반도체와 프로세서가 융합된 것) 최첨단 메모리 기술에 대한 지원 강화로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 올해까지 예정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국가전략기술엔 반도체 이외에도 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이 속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장비 및 중고장비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캠페인의 구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해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인천 앞바다~서남해~남해안(전남·경남)~경북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와 경기도~남해안∼영남내륙을 잇는 태양광 벨트다.
민주당은 글로벌 팹리스 육성, 첨단패키징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테스트베드) 기반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속통과로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양산검증기간을 단축시키고 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10%,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투자·수출 등 각 부분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핵심 주력산업"이라며 " AI·빅데이터가 주도하는 최첨단 반도체 시대에 발맞추고, 메모리 강국에서 시스템반도체 등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을 지속가능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튼튼한 경제안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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