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됐지만 오히려 주식시장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기대감에 부풀었던 국내 증시는 언제 미끄러질 지 모르는 줄타기나 다름없어졌고, 기업들도 정부의 눈치를 보며 주주환원 정책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증시를 끌어올렸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끊기고 순매도로 전환된다면 코스피 2600선이 다시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다.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안은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기업에 대한 강제성이 부족했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지만 그보다도 '세부안'임에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더욱 주목된다. 앞서 전문가들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나 상속세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언급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 투자자, 기업의 예상을 모두 벗어나지 않았나 생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주주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주주보호를 위해 기업을 강제하지 않았고, 얼핏 기업 눈치를 보는 것처럼 비쳐졌지만 상속세, 법인세 등의 완화를 통한 수익 창출구도 열어 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손봤으며, 시장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

다만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제하지 않는 것에는 일부 동의하는 입장이다.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이나 테슬라 등도 배당을 일체 하지 않고 있다. 배당보다는 주가를 올려 주주들에게 보답하는 형식을 추구하고 있고, 주주들 역시 그러한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가에서도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하지만 한국의 주식시장은 주주환원의 매력도,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매력도 떨어지는 편이라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 예고와 시작된 주주환원 붐에 시장도 크게 반응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경제선진국이지만 금융교육에서는 한참 뒤떨어지고, 그만큼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문화가 체계적으로 형성돼 있지는 않다.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안정성을 먼저 가지고 갈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중장기 정책인 만큼 다음 발표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눈치싸움이 더는 지속되지 않도록 정부가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