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개선 경비 최대 3억원 지원
플랫폼종사자 휴게공간과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경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일터개선 지원사업'에 자치단체 18곳과 플랫폼 기업 2곳이 추가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같은 '2024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플랫폼 기업, 지치단체 등이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경비 중 최대 50%(3억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사업이 신설돼 민간 기업 8곳이 지원을 받았고, 2023년엔 자치단체 15곳, 민간 기업 9곳이 지원받았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18개 자치단체와 2개 기업이 추가 선정됐다.
올해부터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투자가 필요한 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우대해 선정했다. 올해 사업들은 2026년까지 최대 3년간(자치단체 최대 2년, 플랫폼 기업 최대 3년) 운영된다. 다만,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계속 운영 여부, 사업 규모 등이 조정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경기도 용인시는 자치단체 소유 노동복지회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플랫폼종사자 쉼터를 조성하고, 폭염 속에서 일하는 배달 기사 등 열악한 노무 제공 환경에 노출된 종사자들을 위해 샤워실을 개방할 계획이다. 또 이륜차 경정비 서비스, 심리상담·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정부는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종사자가 걱정과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자치단체·민간단체와 협력을 이어가며, 플랫폼종사자들이 실효성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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