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까지 답신달라…학사 운영 정상화 논의”
5446명 휴학…10개 의대 수업 거부
대학별 개강 연기 시한 넘기면 ‘집단유급’ 확대
이대로면 4월 말 기점 의대 파행 우려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의 '집단유급' 사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의대 학생단체 대표에게 대화를 제의했다. 수업 일수를 채우려면 아무리 늦어도 4월 안에는 개강해야 대규모 유급 사태를 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일 대치를 이어가는 정부와 의대생들이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각 의대 학생 대표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표에게 연락해 대화를 제안했다. 의대협 측이 13일 오후 6시까지 대화에 응하겠다고 답신하면,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의대생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이래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과 직접 만난 적은 없다. 다만, 전국 40개 의대 운영 대학의 총장과 교무처장을 여러차례 소집해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말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의대생 장기 결석이 이어지면서 무더기로 유급 처리될 경우 내년 수업 수업은 물론, 향후 의사 수급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대화를 시도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1학기 수업 일수를 최소 15주 확보해야 한다. 대학별로 구체적 학칙은 다르지만, 의대는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에게 F 학점을 부여하고 유급 처리한다.
일부 대학에서는 빠르면 오는 14일을 기점으로 집단 유급되는 의대생들이 나올 수 있다. 앞서 2월부터 수업을 진행한 한림대 의대의 경우 결석 일수가 한계에 도달해 지난주 의학과 1학년 학생 중 수업 출석 일수가 미달한 학생들에게 유급 예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개강하지 않은 의대의 경우, 방학 없이 8월 말까지 1학기 수업이 이어가면 4월 말 개강해도 수업 시수는 채울 수 있지만, 대부분 교수가 진료와 강의를 병행하는 의대 특성상 위험 부담이 있다.
교수들도 본격적인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전의교협은 이달 안에 의대생 휴학 사태를 해결해야만 학생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10일까지 누적된 휴학 신청은 총 5445명으로 나타났다. 유효한 휴학 신청은 8일과 9일 8개교에서 10명으로, 지금까지 의대생 1만8793명 중 누적인원 5446명이다. 의대 총인원의 29%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해서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번 (의대 학생단체 대표) 만남은 지금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대학의 수업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한 부분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로 제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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