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동반성장 노력' 평가해 지수로 산정…중기중앙회, 관련 토론회 예정

은행들, 조직적 '반발' 불가피할 듯…금융위 고위관계자, 토론회 초청 '고사'

설문조사서 응답 中企 45%, 상생금융지수 도입시 '금융환경 개선' 기대해

52%, 은행 많은 이자수익 놓고 '경제활성화·기업지원 사용 안했다' 부정적

중소기업계가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해 지수로 만드는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평가, 설문조사 등을 종합해 대기업·중견기업 등을 평가하는 현재의 '동반성장지수' 모델을 금융기관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중소벤처학회)는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권의 반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토론회에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를 초청, 인사말을 부탁할 계획이었지만 금융위에선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학회가 지난 2월26일부터 3월4일까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위한 의견조사'를 실시해 12일 내놓은 결과 절반 가량은 상생금융지수 도입시 은행의 문턱이 낮아지는 등 중소기업 금융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상황에서 은행권이 역대 최대 이자수익을 거둔 것에 대해 응답기업들은 '혹평'했다.

은행권이 거둔 많은 이자수익이 '경제활성화 및 기업지원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절반이 넘는 52%에 달했다.

이는 '그렇다'는 응답(15%)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특히 이자수익이 '은행의 임직원 성과급 지급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묻는 질문엔 '그렇다'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80.3%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에선 최근과 같은 '경제위기에서 은행의 역할'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경제활성화 및 기업지원'이라는 응답이 57.3%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은행이 추구하는 최우선 가치'(복수응답)에 대한 질문에는 '은행의 이익창출(70%)'에 가장 많이 응답, 중소기업들은 은행이 주로 이익창출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상생금융 인지도 조사에선 ▲잘 모르겠음(64.3%) ▲알고있지만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못했다(23.3%) ▲알고 있고 이용했다(12.3%)'순으로 조사돼 중소기업의 상생금융 인지도가 낮고 이용률도 저조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생금융을 알고 있었지만 이용하지 못한 이유(복수응답)로는 '일반 대출 대비 장점 없음(42.9%)', '까다로운 자격요건(35.7%)'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상생금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상생금융지수 도입 시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여부'에 대해선 응답기업의 45%가 '그렇다'고 답해, 상생금융지수 도입이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상생금융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복수응답)에는 ▲은행의 적극적 제도 안내(69%) ▲상생금융지수 평가 및 공시(우수은행 인센티브 부여)(45%) ▲상생금융지수 법제화 및 강제이행(42.3%) 순으로 나타나 은행의 노력과 함께 공적 부문의 균형있는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이민경 정책총괄실장은 "중소기업의 상생금융 이용률이 1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소기업이 체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생금융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8일 열릴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토론회에선 임채운 교수(서강대)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상생금융의 역할', 노용환 교수(서울여대)가 '상생금융지수 도입 및 운영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한정화 교수(한양대)가 좌장을 맡고 ▲강영수 과장(금융위원회) ▲김용진 교수(서강대) ▲박치형 처장(동반성장위원회) ▲서경란 실장(IBK경제연구소) ▲추문갑 본부장(중기중앙회)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