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국가 차원의 드론테러 대응 역량 강화 계기 마련
국가정보원이 12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드론테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 지정·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드론이 폭넓게 이용되는 데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 가능성도 증가하는 등 국내외 드론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현행 전파법상 실제 드론 위협 상황에서만, 군사활동이나 대테러활동 목적으로 전파차단 장비 사용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국정원은 국토부·과기부와 함께 훈련·시험 목적의 '안티드론 훈련장' 운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작년 수차례 법적·제도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먼저 과기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안전조치된 부지에서는 전파차단 장치의 훈련·실험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는 국가 대테러 역량 강화 및 산업계의 안티드론 장비 개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안티드론 시설을 갖춘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 및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를 구축했다.
국정원은 안티드론 훈련에 필요한 실전 장비를 도입·배치하고, 군·경 등 대테러 관계 기관들에게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 기획에 주력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대테러 관계기관의 드론 대응 훈련과 민간 안티드론 장비 개발업체의 기술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차원의 드론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 운영을 통해 북한 무인기 및 드론테러 위협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장 훈련수요를 발굴하고, 정기적인 국내외 안티드론 장비 성능평가 자리를 마련해 민관 모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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