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새 학기를 앞두고 학원가에는 한바탕 '레테' 바람이 불었다. '레테'는 학교 시험보다 더 치열하다는 학원 '레벨테스트'를 의미한다. 최상위반에 배정받고자 별도로 또 다른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까지 받는 아이도 있었다. A씨는 자녀가 '레테'를 치른 한 영어학원에 등록하고 낸 돈은 한 달 60여만원. 수학이나 예체능까지 합하면 100만원을 훌쩍 넘기는 사례는 예사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 얘기다.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며 입시업계에 칼을 겨눈 정부 행보가 무색한 정도다.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여느 때보다 강하다. 정부가 지난해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9년 만이었다. 특히 입시학원은 타깃이 됐다. 정부가 입시 사교육업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수능 출제교사에게 많게는 수억원을 건네고 문항을 사들인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입시 비리 잡기'엔 성과도 내고 있다.

하지만 사교육 문제는 입시를 목전에 둔 연령대만큼 유년기 세계도 심각하다. 선행 시기가 더 어려지면서 사교육비가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그룹도 초등학생 시기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7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했다. '평균의 함정'을 생각하면 보통의 초등 가정에서 쓰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훨씬 더 높다.

특히 영유아부터 이어지는 영어 사교육은 이미 일반화된 코스로 자리 잡았다. 그러면서 영어 '레테'에 응시하는 미취학 및 초등 저학년이 증가세를 보인다. 영어교육 전문 사교육업체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취학 아동~고교 3학년 대상 자사 영어 진단평가 데이터 13만5709건을 분석한 결과 9세 이하 응시자는 2019년 6547건, 2021년 7059건, 2023년 7567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미취학 및 학년별 전체 13개 그룹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3.3%, 2021년 25.4%, 2023년 26.0%다. 레테 응시자 4명 중 1명은 9세 이하인 셈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사교육을 무조건 막기는 힘들다. 1980년대 정부가 과외 금지 조치를 내리고 과외 금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법으로 규정한 적도 있지만, 위헌 판결이 내려진지 오래다. 지난 정부에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다 반대 여론에 부딪힌 바 있다.

사교육을 막기 위해 사교육 시장을 규제하는 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치열한 경쟁과 서열화가 고착된 우리나라 교육 문화가 대학 입시 제도를 만들고, 그 대입 제도가 다시 사교육을 쫓게 되는 교육 문화를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부 좀 시킨다'는 동네에선 4세부터 영어를 시작하고 초4에 수학 중1 과정을 마쳐야 명문대 입시를 노릴 수 있다는 분위기마저 팽배한 상황이다. 정부가 '사교육 근절'을 외치며 대입 사교육 비리만 잡아봤자, 이미 4세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문화는 잡기 힘들다. '교육이 곧 입시'이고 '입시가 곧 교육'인 우리나라 교육 문화를 타개하고 근본적인 교육 쇄신을 모색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