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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기동향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주택 매매 줄어도 주담대 증가규모는 여전…이유는

주택담보대출 늘고, 신용대출 감소

주택 매매거래 및 주택담보대출 증감/한국은행

지난해 주택매매 거래량은 둔화됐지만, 주택담보대출은 과거 평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규제 완화로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신용대출 금리가 높아지자 주택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한도 끝까지 받아 자금조달한 이들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매매거래량은 2019년 6만3000호에서 2023년 4만2000호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감액은 같은 기간 2조7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주담대가 늘어난 이유는 정책금융 이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50년 만기 등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적용이 완화되면서 한도가 늘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주담대가 늘어나며 신용대출은 감소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정책금융보다 금리가 높고, DSR규제 등의 영향으로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대출을 받는 이들도 줄면서 감소세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 이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신용카드 등 기타대출은 6월 -3조1000억원, 9월 -3조5000억원, 12월 -5조원 등 감소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전세가격이 하락했던 2022년 중 체결된 계약물량이 금년중 만기도래하면서 전세자금을 중심으로 한 주담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택구입을 위한 정책금융의 공급규모가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고, 신용대출 금리도 여전히 높아 가계대출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비은행권 가계대출도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누적된 미분양물량 등을 고려할 때 지방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고금리 및 DSR 규제등의 영향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융권 가계대출은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완만하게나마 하락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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