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9년 만에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으며 사교육 시장에 대대적으로 칼을 겨눴음에도, 사교육 총액과 참여율, 시간, 비용 등이 전년 대비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참여율 '증가세'는 둔화했다고 설명했지만, 대부분 영역에서 상승세는 지속됐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이다.

■학생 7만명 감소에도 사교육비 1.2조원 늘어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교 약 3000개교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4.5%(1조2000억원) 증가해 2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학생 수는 528만명에서 521만명으로, 7만명(1.3%)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늘어난 것이다.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2021년 23조4000억원에서 이처럼 늘며 3년 연속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가율 자체는 전년(10.8%)의 절반 수준이지만, 상승세는 지속된 셈이다.

사교육비 증가세는 특히 '고등학생'이 주도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올랐다. 2016년(8.7%) 이후 7년만 최대 상승 폭이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6월 수능을 넉 달 앞두고 나온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배제 조치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의과대학 증원, 무전공 입학 확대 등도 학생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불안 요인이 사교육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킬러문항 배제나 공정 수능의 방향은 시간이 지나 안착되면 오히려 사교육 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초등학교'도 4.3%, '중학교'는 1.0% 올랐다.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8%p 늘어 43만4000원이고,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을 제외한 참여학생 사교육비는 55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5.5%p 증가했다.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다.

■10명 중 8명 '사교육'…초등, 참여율·시간 가장 높아

사교육 참여율도 78.5%로 전년 대비 0.2%p 높아졌다. 이 역시 역대 최고치다. 참여율 증가세가 2021년 8.4%p와 2022년 2.8%p였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추세는 낮아졌다. 하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 유행이 감소하면서 사교육 총액과 참여율이 다시 회복한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증가세 둔화는 정부 대책에 따른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0.8%p 상승해 86%로 가장 높았다. 고등학교 사교육 참여율도 0.5%p높아져 66.4%를 기록했다. 반면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유일하게 낮아졌다. 중학교 참여율은 0.8%p 하락해 75.4%를 나타내며 2020년(4.1%p↓) 이후 3년 만에 줄었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도 초등학교 단위에서 가장 길었다. 초중고 사교육 참여시간 평균은 7.3시간으로, 0.1시간 증가했다. 참여시간은 ▲초등학교 7.5시간 ▲중학교 7.4시간 ▲고등학교 6.7시간으로 전년대비 ▲초등학교 0.1시간 ▲고등학교 0.1시간 증가했으며, 중학교는 0.1시간 감소했다.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편차는 올해도 컸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가장 높은 '800만원 이상' 구간의 사교육비 지출은 67만1000원으로 전체 구간에서 가장 높은 반면,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18만3000원으로 최저였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는 87.9%, '300만원 미만' 가구에서 57.2%로 각각 최고와 최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