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 공매도 금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오히려 공매도 금지 이후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 위험도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의 주된 이유로 증시 부양과 변동성 축소를 꼽았지만 시장에서는 기대한 만큼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가 시작됐던 작년 11월 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코스피 지수의 일간 변동성은 1.12%다. 이는 작년 1월부터 금지 기간 이전까지의 수치에 비해 0.22%포인트 확대된 수준이다.

일간 변동성은 하루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구한 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주가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가의 오르내림이 심해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일부 종목에서 크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으며 속절없이 떨어지는 종목도 자주 발생했다"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았다. 공매도 금지 이후 이날까지 코스피는 13.23% 코스닥은 13.76% 올랐다. 특히 지난 코로나 팬더믹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2020년 코스피 지수가 3000p을 돌파하는 등 상승장을 보였으나 이번 공매도 금지 이후 코스피 지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연초에 2400선을 위협받은 코스피 지수는 1월17일 정부의 밸류업 정책발표 이후 반등하기 시작했다. 정부정책과 함께 단기 급등세를 보인 저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종목) 투자 열풍이 반등장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지금은 공매도가 금지된 건지 안 된 건지 체감하기가 어렵다"며 "최근 주요 국가들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분위기도 좋고 모든 지표가 나쁜 게 없는데 국내 증시만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숨어 있는 공매도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애초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증권사 한 연구원은 "개별 종목 단에서는 공매도 전면 금지가 특정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지수단에서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수가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는다"며 "특히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공매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꺼번에 공매도 물량이 갑자기 쏟아지면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지만 보통 지수 움직임은 대형주가 더 이끄는 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형주 움직임에 대해서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중소형주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했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