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는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선동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퇴치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전 세계는 전례 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국제사회 곳곳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촉발되고, 기후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권위주의가 부상하면서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가 도전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1965년 인텔의 공동 설립자인 고든 무어는 반도체의 성능이 2년마다 두 배씩 증가한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제기했다"며 "'무어의 법칙'이 예견했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은 그간 인류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며 "그만큼 우리의 생활이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과 인터넷 봇(bot)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가짜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라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 공정한 선거로 민주주의 기틀을 수호해야 할 우리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도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에 대항해 이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 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면, 이에 공동 대응하는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을 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의 증진은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우리가 함께 일궈낸 세 차례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성과를 계속 키워나가고, 가짜뉴스로부터 우리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