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틱톡(TikToc) 퇴출을 위한 미국 정부의 공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하원의 '틱톡금지법'이 가결된 데 이어 상원에서는 연일 관계자를 불러 틱톡의 문제성을 살피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안보 갈등이 틱톡을 통해 표출된다는 설명부터 자국 기업 보호, 중국발 앱에 대한 근본적 문제까지 다양한 비판과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악스오스를 비롯해 미국 내 외신은 미국 국가안보 관계자들이 전날 미국 연방 상원에서 틱톡이 사용자 감시와 거짓 정보 선전,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비공개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알렸다.

브리핑 내용 중에는 틱톡이 이용자의 휴대폰 마이크를 통한 음성 정보 수집 및 전송, 자판 사용 및 앱 이용 정보 추적 등이 가능한 알고리즘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하원에서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6개월 내 매각 하지 않을 시,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하며 이루어졌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던 나라, 중국

이번 틱톡금지법 가결에서 문제시 된 것은 틱톡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과 중국 공안당국 내 정보 전달 혐의다. 국가안보와도 관계있는 데이터 안전 문제인 만큼 좌시할 수 없다는 게 하원의 입장이다.

그동안 틱톡을 대표로 하는 본디(bondee) 등 중국 앱들은 모두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중국 당국이 중국 내 앱의 과도한 개인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 법안인 데이터보안법(DSL)과 개인정보보호법(PIPL)을 통과시킨 것은 2021년 5월의 일로 이전까지는 앱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생체정보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중국 최초의 포괄적 개인정보 보호법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만 1.7억명 이용하는 틱톡, 정말 금지될까?

실제 틱톡금지법안이 가결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틱톡의 퇴출이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도 이루어질 만큼 지대한 국가적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가에 대해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란 사실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상원 내에서는 표현의 자유, 기업 활동의 제한 등을 문제로 들어 금지법안에 회의적인 시각이 감지된다. 상원 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 등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랜드 폴 상원의원도 신속처리 절차에 반대하겠다는 의견을 내며 가결 여부는 더욱 오리무중이다.

여기에 더해 틱톡의 이용자 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연구소 마다 다른 결과를 내면서 실제 입증 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2022년 7월 호주 인터넷 2.0(Internet 2.0) 연구소에서 낸 사이버 보안 보고서는 틱톡의 소스코드 분석 결과 과도한 수준의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으나 지난해 밀튼 L. 뮐러 교수 등이 펴낸 조지아 테크 보고서는 "틱톡은 현재 대부분 SNS 앱을 포함한 모바일 앱과 같은 수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EU에서 내린 벌금만 수조 원… 미국 기업도 이용자 정보 수집 이어진다

일각에서는 이번 틱톡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 국가간 문제로 본다. 경제·외교·안보 등 다양한 요소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환으로 해석하거나 미국의 자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인한 자가당착으로 해석한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골자로 하는 DSA 패키지가 시행 되기 전인 지난해 5월 메타는 EU로부터 페이스북이 유럽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미국에 지속 전송했다며 12억 유로(약 1조 711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동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의 여러 플랫폼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거대 SNS 기업은 플랫폼 간 아이디 통합 및 기기를 이용한 방문/구매 기록, 위치 및 음성정보를 수집 후 이를 서비스 개선과 소비자 편익을 위한 것으로 포장했다. 유독 틱톡에 관해 미국 정부가 예민 반응을 보이며 매각을 유도하는 데에는 현재 바이트댄스가 메타 등 미국 내 주류 플랫폼 기업 대다수와 달리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