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유아 사교육 시장 과열…대책 세워야”
지난해 사교육비가 또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유아 영어학원 비용이 월평균 120만원을 넘어섰다.
25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유아 영어학원의 월평균 교습비 및 기타경비는 2023년 12월 기준 121만원이다. 월평균 교습비는 110만9000원, 월평균 기타경비는 10만1000원이었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148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 142만5000원 ▲서울 141만 7000원 ▲충남 137만4000원 순이었다.
2019년 615개였던 유아 영어학원 수는 이듬해 700개를 넘었으며 2022년에 811개, 2023년 842로 늘었다.
2023년 한 해 교육부에서 17개 시도교육청 내 유아 영어학원 특별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곳은 303곳, 적발 건수는 522건에 달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도 85건에 달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학원명칭 표시 위반(온라인 부당 광고 포함)'이 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습비등 초과징수, 변경 미등록, 미반환, 영수증미교부 63건 ▲강사채용 해임 미통보 53건 ▲교습비 게시·표시 위반(내부·옥외·인터넷 등) 43건이 뒤를 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학력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아 영어학원 졸업 후 유명 초등 영어학원의 예비초1 레벨테스트가 '7세 고시'라는 단어가 사용될 정도로 유아 사교육 시장은 점점 더 과열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사교육과 아이들의 경쟁은 되레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유아에 대한 과잉학습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우리 사회의 사교육 의존이 심각한 원인부터 진단하고 근본적으로 상위 입시 제도 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 사교육비는 총 27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그동안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조사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적이 없어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고,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유아 사교육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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