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26일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이번 인사 교류의 핵심 목표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 조성'을 내걸었다. '환경 보전' 대 '국토 개발' 등 가치 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상호 이해 확대를 도모한다.

양 부처는 이와 관련해 오는 28일 오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용인시 이동읍 현장사무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오는 2030년 말 첫 팹(Fab, 반도체 제조공장) 가동을 희망하는 기업 수요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이미 환경부에서 공개한 바 있는 용수공급 방안 등을 구체화하게 된다. 환경부는 올해 2월 하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을 확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신속 조성을 위한 예타면제 등 그간 경과 및 환경영향평가와 토지보상 등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환경부는 기업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 공급 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해 발표한 후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뿐 아니라 환경과 국토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안건에 대해 논의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지난 2월 12일 정부 인사발표(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및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 조치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전략적 인사교류 취지에 맞게 양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는 적기에 공급하고 산단조성에 따른 환경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앞으로 환경가치를 높이며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360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인만큼 범 정부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