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권에 '상업지역 총량제'가 폐지된다.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는 상업 시설을 총량제와 상관없이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화이트사이트'를 도입해 균형 발전을 이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상업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휴 부지를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해 강북이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시는 상업지역 총량제를 없애기로 했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2030년까지 지역별로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시는 강북권 내 상업지역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 이 제도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업시설을 총량제와 관계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상업지역을 현재의 2~3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창동 상계·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 등 강북권 내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가 적용된다. 화이트사이트는 기존 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시 대상지에 일자리 기업 유치가 의무화된다. 시는 최대 상업지역으로 종 상향과 용적률 1.2배, 공공기여 완화(60→50% 이하)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상계·중계·월계 일대 대단지 아파트는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킨다.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 절차와 신속통합 자문을 병행해 사업 기간을 약 1년 더 단축한다. 이를 통해 강북 지역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이른 시일 내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용적률 혁신을 통해 사업성도 개선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세대에 대해선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 추진을 돕는다.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도 현행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개발 가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높이 제한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오세훈 시장은 "강북권은 지난 50년간 도시 발전에서 소외돼 왔다"며 "도시 대개조를 통해 강북권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