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내년도 예산안에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자를 재차 강조하며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향해 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의-정 갈등을 촉발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을 마쳤다"며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 예산편성지침에 의료 분야를 중점 분야로 넣은 배경과 향후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의료회계를 등 윤석열 정부의 재정투입 방향을 밝혔다.

성 실장은 예산편성지침에 보건의료 분야를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포함시킨 것에 대해 "의료개혁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의 첫 단추"라며 "의료개혁을 위한 국가 재정투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을 끝내며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완료했다"면서 "앞으로는 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정부는 현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의 필수의료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지만, 무너진 지역·필수의료를 제대로 재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라며 "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및 의학교육 질 제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등 필수의료기능 유지 위한 재정지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위한 보상 재원 확충 ▲지역거점병원 연구기능 강화 및 첨단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 연구개발(R&D) 확대로 구성됐다.

특히, 성 실장은 "필수의료 5대 재정사업 등 의료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빅5 수준의 진료·교육·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에서도 오래전부터 필수의료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이에 따른 국가 재정투입이 함께해야 필수의료 문제의 궁극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과도한 근로시간에 놓여있는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원활한 수련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의료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개혁으로 연결되기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재정투자를 위한 구체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예정이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면서 "국민들이 만들어 주신 소중한 예산을 어떻게 국민께 건강하고 편안한 삶으로 돌려드릴지 의료계와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료계의 동참을 거듭 촉구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5월 말까지 부처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백지화, 재타협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많은 의료진, 간호사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장을 지키는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전제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