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통해 정책화 한 국민제안 중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제'가 가장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28일 "국민제안 출범 후 1년 6개월간 채택한 정책화 과제 60개 중 최고의 민생·공감 제안을 선정하기 위해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을 진행한 결과, '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은 보행자 통행량이 적은 구간은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하고, 학생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에는 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등 속도제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안전) ▲부모 별거 등 특별한 사정 시 전학서류 간소화(생활불편·가족)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공정·알 권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제한적 가족활동지원 허용 방안 검토(취약계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출산·육아) ▲전용 모기지 및 특별공급 신설 등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청년·일자리)도 분야별 최고의 제안으로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공론장 마련, 국민제안 홍보 강화, 정책화 과제 철저 이행, 저출산·취약계층·물가 등 국민 소통과 민생정책 강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운영에 지속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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