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금융·디지털·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 총 11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권순우 국민통합위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특위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후 '소상공인, 우리경제의 핵심 주체로 도약'을 목표로 정책제안을 발굴하기 위한 TF를 조직했으며 총 13회의 정례회의와 부처·이해관계자 간담회,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 ▲디지털 혁신 ▲상생 협력 ▲글로벌화 4개 분야에서 11개 주요 정책제안을 도출했다.

소상공인 특위는 먼저,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에서 합당한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도록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취급 인센티브 체계 마련,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를 위한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어 디지털 혁신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대상 TV 판로 확대, 간편결제수수료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합 공시체계 구축,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지원 확대 등을 내놨다.

또, 소상공인과 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해 가맹본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존 물대 방식 계약에서 벗어난 로열티 방식을 도입하는 가맹본부에 인센티브 제공, 가맹본부 정보공개 기간 단축을 위한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시장 한계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수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외국인 수요 견인을 위한 지역주도형 인바운드 관광 전략 수립 등의 제안도 포함됐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특위 정책제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통합위는 특위 정책제안들이 소관 부처의 정책 추진과정에 반영돼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