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는 지난해 12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B에게 콘서트 티켓을 구매했다. '혹, 허위 판매가 아닐까' 하는 걱정에 송금할 계좌가 사기거래에 이용된 계좌인지도 확인했다. 관련 계좌의 사기 이력이 없는 것을 확인한 의심 없이 A는 티켓 가격을 B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기다려도 티켓은 오지 않았다. B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동안 소셜미디어(SNS)와 중고거래 플랫폼에 콘서트 티켓, 전자기기 등의 판매글(허위매물)을 올린 사기범이었다.
B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던 방법은 송금 받을 자유적금계좌를 범행 때마다 새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은행의 자유적금계좌 신규 개설은 '개설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B는 이 방법으로 A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2억원을 편취한 뒤 잠적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자유적금계좌를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확대에 따라 물품 판매를 가장한 판매대금 편취 등의 사기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개설이 자유로운 은행 자유적금계좌를 중고사기에 악용하는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중이다. 경찰청의 집계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기 등 사이버 사기는 ▲2021년 14만1000건 ▲2022년 15만6000건 ▲2023년 16만8000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 측은 "온라인 중고사기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엄중 처벌하겠다"며 "중고 거래 시 가급적 대면 거래를 하거나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시 구매자는 중고사기 거래에 이용된 계좌를 경찰청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하여 사기 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캅'은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계좌번호를 조회할 수 있으며, 민간 사이트인 '더치트'는 피해자가 직접 등록한 사기 용의자의 계좌번호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구매자는 은행별 계좌번호 체계와 돈을 입금할 판매자 계좌를 비교해 해당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령 우리은행은 계좌번호 13자리 중 2~4번째 자리가 040인 경우를 적금계좌로 분류한다.
자유적금 계좌는 사실상 신규 개설에 제한이 없어 기존 계좌가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에 등록돼도 신규 계좌 개설 후 범행을 이어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감독·제도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 기능과 수사, 단속, 처벌 등 사후대응간의 연계를 강화해 자유적금 계좌를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은행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 도입을 통해 중고사기 악용 계좌 사전 탐지 및 물품대금 지급 정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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