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주재 은행장 간담회 개최
오는 7월부터 책무구조도 시행
"ELS 사태는 은행들의 영업행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가 ELS 등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일 은행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은행장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장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지주계열 은행장, 지방은행협의회 의장인 광주은행장이 참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은행들은 지난 2월 고금리로 대출상환을 해온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은행들은 나머지 6000억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지원 ▲소상공인·소기업 지원 (보증료·전기료·통신비 등) ▲청년·금융취약계층 지원(학자금·생활안정자금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이 변화·혁신할 수 있도록 부수·겸영업무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은행들도 디지털 전환과 함께 신재생발전에너지 시설 증설을 위한 미래에너지펀드를 출자하고, 벤처펀드 출자한도를 두배 상향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위주 자산운용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7월 시행될 책무구조도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책무구조도는 최근 금융권에 횡령이나 미공개 정보 활용, 불완전판매, 불법계좌 개설 등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김 위원장은 "이번 ELS 사태는 은행들의 영업행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며 "책무구조도가 법령에 따라 마지못해 도입하는 제도가 아닌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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