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10일 선거 후 소상공인의 생계 고충이 사라지길 바란다며 부가세법 개정,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1일 오전 부산 사상구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월10일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끝나는 날이 되면 좋겠다"며 "정치를 시작하고 전국의 시장과 골목에서 많은 소상공인을 만났는데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상황을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정치가 더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동료시민인 소상공인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먼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1억4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지금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이걸 위해서는 부가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한이 1억400만원"이라며 "저희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이를 2억원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여당의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 및 장기 분납 추진 공약도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손실보상금을 받은 분 중에서 계산 오류로 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은 분들이 있다"며 "저희가 이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또 "마지막으로 아이가 한창 돌봄이 필요한 나이임에도 가계와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부모님을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안한다. 21대 국회에서 이것들을 처리하자"고 했다.
여당은 산업은행 이전, 가덕도 신공항 조기 준공,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통과, 사직구장 재건축 등 부산 발전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저희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드시 해내고 가덕도 신공항을 조기에 완공할 것"이라며 "부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통과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 약간 저의 사심이 더해진 공약이기도 하지만 사직구장을 조속히 재건축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며 "부산에 1992년과 같은 찬란한 영광의 시대를 다시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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