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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커뮤니티 여론 반영 '주차 빌런' 강력 처벌법 등 공약

지난해 9월 5일 오후 인천 연수구 대암로 일대 공영주차장의 한 말소(무판)차량에 설치하기 위한 이동제한장치가 놓여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주차 빌런' 강력 처벌법 도입, 난임 치료 유급 휴가제도 대폭 확대 실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파악한 민심을 반영한 공약 7가지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약저격 공약발표 행사를 갖고 ▲'주차 빌런'강력 처벌 법 ▲난임 치료 유급 휴가제도 대폭 확대 실시 ▲전기차고속도로 휴게소 급속 충전 시설 대폭 확대 ▲게임중독 근거법 개정, 인디게임 공공플랫폼 활성화, 불공정한 게임환경 개선 ▲불법암표 근절 ▲바다치어 방류 확대 ▲군 장병 교통비 50% 할인 국방 패스 도입을 22대 국회에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원의 자격으로 공약 발표를 한 오창석 작가는 "약 150만명의 회원 수를 보유한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주차 빌런'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았다"면서 "사유지의 불법 주차 행태, 특히 일반 서민은 엄두도 내지 못할 초고가의 외제 차량이 주차장 2칸을 점유하고 있다거나 일부 경차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의 제보가 많았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민주당 허영 의원의 불법 주차 단속 근거 마련 '주차장법' 개정안을 토대로 주차빌런 강력처벌 법안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오 작가는 난임 치료 유급휴가제도 대폭 확대와 관련해선 "민주당에서 준비한 2자녀 또는 3자녀 이상의 다자녀 출생 혜택이 매우 좋으면서도 정작 1자녀를 간절히 기다리는 난임 부부를 위한 공약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이에 서영석 의원이 제안하기도 했었던 난임 치료 유급 휴가제도를 대폭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내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좋은 제안 주셔서 고맙다"며 "앞으로도 여러 의견들, 마음껏 제안해달라. 열심히 '눈팅'하여 국민 삶을 바꿀 작은 변화의 아이디어까지, 놓치지 않고 속속들이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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