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7개 주유소 불법행위 적발… 상반기까지 석유가격·품질 특별 기획검사
국제 유가가 연일 상승하는 가운데, 3월 이후에도 가짜석유 판매가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이 4일 관계부처와 함께 차량 운행이 많은 서울 강남권 지역 소재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추이를 확인하고, 품질검사·불법 석유유통 적발 등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활동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산업부·기재부·국토부·국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돼 운영 중이다. 이날 점검은 점검단의 석유가격·품질 점검 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산업부는 점검단 운영과 병행해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해 석유관리원과 함께 지난 10월~12월까지 전국 7661개 주유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가짜석유 11건 등 141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올해 3월부터는 불법 석유유통 이력이 있는 1600여 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주말·야간 등 취약시간대 검사를 강화하고, 암행 단속 차량 검사를 확대하는 '특별 기획검사'를 실시 중이다. 현재까지 가짜석유 4건, 품질부적합 1건, 수급보고 위반 19건, 영업방법 위반 3건 등 27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상반기까지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석유시장점검단과 특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고유가 시기를 틈타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가짜 석유 등을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등 민생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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