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새마을금고 공동검사 중간 브리핑
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은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11억 대출금은 전액 회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에 대한 공동검사 중간 결과, 허위증빙 제출 등 위법·부당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금융감독원 공동검사반(이하 검사반)은 4일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 후보 딸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과 관련한 중간 브리핑에 나섰다.
검사반에 따르면 2020년 11월께 양 후보자의 배우자 A씨는 ○○대부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양 후보자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했다. 당시 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31억2500만원이었다. 감사반은 "A씨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 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에 당시 대학생이었던 양 후보자의 딸 B씨는 부모의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B씨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상환하고 나머지 5억1100만원 어머니 A씨의 계좌로 보냈다. 대출이자는 A씨가 대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반은 이 건을 두고 대출의 용도 외 유용과 허위증빙 제출 등의 부당행위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양 후보 딸이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 났다. 이 외에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여신심사시 사업이력·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만 심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양 후보의 딸이 빌린 11억원 전액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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