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지원 서비스, 동네밥집 조성, 다인가구 중심 법·제도 개선 등 제안
전국 청년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청년 1인가구 정책제안 설명회' 개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청년 1인가구 대응 특별위원회'가 공동주거모델' 개발을 비롯해 다세대, 기숙사, 고시원 등 전입신고 없이 거주하는 청년들도 1인가구 지원 대상 포함 등 정책 대안들을 제안했다.
특위는 5일 종로구 청년재단(중앙청년지원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 발표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특위가 지난 5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도출한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이를 1인가구 청년과 전국 200여 청년지원센터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인구와 가족구조 변화 속에서 나 홀로 사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청년 1인가구는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특위는 ▲안전한 생활환경 ▲안정적 경제기반 ▲고립·은둔 대응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청년 1인가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거모델'을 개발·확산하고, 1인 가구 밀집지역에서 순찰·안전 점검 등을 위한 시니어폴리스 활용을 제안했다.
또, 청년 1인가구의 안정적 경제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 이주 청년 1인가구 일·생활 서비스 연계망 구축'을 지원하고, '쉬었음 청년' 장기화 예방 및 탈출 지원을 위해 일경험 프로그램 신설 및 '창업 실패 청년' 등을 위한 재도전 지원사업도 제안했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고용 등 행정데이터를 연계·활용해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예방·치유 방안과 함께 고립·은둔 자가 진단 척도 개발 및 온라인 보급을 통해 청년 스스로 진단하고, 필요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제안했다.
끝으로, 청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중앙·지역 거버넌스 구축 및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중앙·지역의 기존 청년정책 추진 거버넌스와 청년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청년 1인가구 정책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의 1인가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주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실거주자로 개선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김석호 특위 위원장은 "이번 특위에서는 청년 1인가구가 안정된 일·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 발굴에 중점을 뒀다"며 "특위 제안정책이 청년 1인가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 1인가구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없이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특위의 제안정책이 현장에서 잘 실현돼 우리 청년세대가 좀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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