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개인투자자들과 금융투자업계가 바라는 건 무엇일까. 저마다의 의견은 달랐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와 자본시장 부양을 위한 정책적 결정을 서둘러주길 바랐다.

10일 양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금융투자 업계 전반을 향한 여야 공약은 '공방' 수준에 가까웠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였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기준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추진'을 주장했다. 다만 10일 오후 6시 출구조사 결과 기준 국민의힘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범 야권이 과반 의석을 넘긴 가운데, 2025년까지만 금투세를 유예하는 안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증권사들은 금투세 시행을 대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었지만 금투세 폐지가 화두가 되자 이를 중단한 바 있다. 국내 10개 증권사가 금투세와 관련해 3년간 투입한 외부 컨설팅비, 전산구축비, 인건비 등에 지출한 총 계약비용은 45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익명을 요구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금투세를 폐지할지, 혹은 시행할지와 관련해 관심들이 뜨거웠지만 정작 업계 관계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투세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정책이 결정되면 업계가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락가락하지 않는 것이 더 관건"이라며 어떤 현안이든 증시에 미칠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국회가 노력해 주길 기대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토큰 증권발행(STO)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STO 관련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술의 공적 장부허용,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장외거래 중개업자 등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A증권사 관계자는 "대부분 증권사가 사업진출을 준비 중이지만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사업 진행 속도도 둔화한 상황"이라며 "5월에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지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당 모두 가상자산 투심을 사로잡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민주당은 올해 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승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시장 증진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가상자산 기본법 구축 전까지 연기하는 공약을 선보였다.

코인 투자자인 A씨는 "양당 모두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마음을 끄는 공약이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속도로 추진할지가 관건이다"라며 "과세를 하려고 한다면 제도 정비가 돼야 하는데 늘 느린 것 같다"고 속도 있고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으로는 단기적인 증시 부양보다 실제로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관련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B증권사 관계자는 "밸류업 수혜주라며 이름이 언급되는 기업들이 있지만 특정 기업만 밸류업 수혜를 입는 게 아니라 증권시장의 모든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다양한데 각종 정책이 득표를 위한 단발성 조치가 아니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