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240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에 달했다. 이는 고금리 기조 속 국채이자가 불어나고 국세가 덜 걷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총지출이 줄었으나 총수입도 감소하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36조 원대를 기록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심의·의결됐다.
국가부채는 지난해 2439조3000억 원으로 전년(2326조 원) 대비 113조3000억 원(4.9%) 늘어났다. 작년 기준 명목 GDP인 2236조3000억 원을 초과한 수준이다. 이는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 회계연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이다.
세부적으로, 작년 확정부채는 전년보다 60조 원 늘어난 96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늘어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 발행이 증가했지만 외화 외국환형평기금채권(외평채) 잔액이 늘었다. 외평채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우리 정부가 발행하고 보증하는 국채를 가리킨다.
비확정부채는 전년보다 53조3000억 원 증가한 1471조9000억 원이었다. 그중 연금충당부채는 1230조2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48조9000억 원 늘었다. 공무원연금이 45조3000억원, 군인연금이 3조6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또 보증·보험 등 기타 충당부채(63조 원)가 1년 전보다 1조 원 늘어났다. 청약저축 등 기타 발생주의 부채(178조7000억 원)는 3조4000억 원 늘었다.
국가자산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13.6%)를 보여, 주식·채권 등 기금이 보유한 유동·투자자산이 늘며 전년보다 180조9000억 원 증가한 3014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총지출이 줄었지만 총수입도 줄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나라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7조 원으로 전년대비 30조 원 감소했다. 그러나 GDP 대비 3.9% 적자를 기록하며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세운 2.6%를 뛰어넘었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4.6%에 달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을 거쳐 5월 말 이전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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