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 조정 여부에 신용카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3년에 한 번씩 논의하는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시기가 올해로 다가오면서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취임 후 첫 재산정인 만큼 임무가 막중하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가맹점수수료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카드업계 최대 관심사인 만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회장은 지난 2022년 취임사를 통해서도 가맹점수수료 개선을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지난 2007년 이후 17년간 내리막길을 걸었다.

카드업계에서는 올해 가맹점수수료 조정 시기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달 치른 총선에 가로막혀 금융당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하반기에 첫 삽을 뜰 것이라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가맹점수수료는 금융당국이 자금조달비용, 판관비, 밴(VAN) 수수료 등을 바탕으로 책정한다. 주로 상반기에 매듭짓는다.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논의는 지난 2007년 13번 진행했다. 이중 9번을 상반기에 마무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카드)의 가맹점수수료는 8조1022억원이다. 가맹점수수료 조정 전년인 2021년 동기(7조7023억원) 대비 3999억원(4.93%) 가량 증가했다.

카드업계에서는 카드승인금액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체카드 승인금액은 116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전체카드 승인금액(977조1000억원) 대비 18.94% 증가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수수료 재산정 이후 연간 총 신용카드승인금액이 1000조를 돌파했다"며 "해당 시기 조달부담도 커진 만큼 인상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가맹점수수료 인상 카드를 빼들 확률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칫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단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긁을수록 손해'라는 말이 나왔던 만큼 공정한 수수료 조정을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카드사 8곳의 판관비는 3조4909억원이다. 가맹점수수료 수익의 43.08%에 달한다.

재산정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등장한다. 수수료를 높일 수 없다면 카드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 일각에서는 올해 수수료를 동결하고 재산정주기 연장안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는 만큼 반발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수수료재산정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 잡힐 전망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