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열고 지정안등 심의

이달 30일 예정 '규제자유특구위원'에서 명단 최종 발표

吳 장관 "글로벌스탠더드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AI 헬스케어),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에너지신산업)이 윤석열 정부들어 처음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명단에 이름을 최종적으로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달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명단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안 등을 심의했다.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9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다.

심의위원회에선 글로벌 혁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특구 제도개편안 등을 심의했다.

중기부는 국제 산업 발전 속도와 국내 제도 개선과의 격차를 좁히기위해 지난해 5월 글로벌 혁신 특구 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된다.

부산은 친환경 선박·부품의 사업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강원은 분산형 임상,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 및 실증을 통해 헬스케어 기기와 의약품의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시험하는 플랫폼을 마련할 방침이다.

충북은 공공주도형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구축, 기초연구부터 임상까지 전주기 실증한다. 전남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선점가능한 직류 배전망(저전압, 중전압) 기술 실증으로 관련제품 개발 및 기술표준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규제자유특구는 14개 지자체에서 총 21개 사업을 신청한 가운데, 혁신성과 사업성을 갖춘 5개 특구 계획이 안건 상정 후 심의됐다. 세부 내용은 경북 세포배양식품, 대구 Inno덴탈, 경남 수산부산물, 경남 수소모빌리티, 충남 그린암모니아 등이다.

경북이 추진하는 세포배양식품 특구는 세포배양식품에 필수적인 고순도 세포 추출(생검, 당일도축 원육 등), 대량배양 등을 지원하는 세포은행 구축 및 관련 표준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등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 5월 고시한다.

이날 회의에선 이 밖에도 제도 도입 5년째를 맞은 규제자유특구 고도화와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이 촉진되고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 또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