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 되면서 미국의 분쟁 대응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도덕적 명분을 내세우는 대중 제재에 근거가 마련된 만큼 관련 규제 및 제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고환율 사태 심화 또한 우려되는 가운데, 올해 1분기 한국 수출액 상승에 큰 역할을 한 반도체/석유 등 산업계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수출액 상승세에는 미국과 중국이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떠오르며 전체 수출액을 견인했다.

미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각) 중국의 이란산 원유 구매를 제재하는 법안인 HR 5923(Iran-China Energy Sanctions Act of 2023)를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 해당 법안은 중국 금융기관이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구매하기 미국내 계좌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으로 달러 환전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클리어뷰 에너지 파트너스는 법안 통과 직후 "HR 5923이 본격 시행될 경우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최대 20센트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달 이란의 공격이 분쟁을 촉발시킨 직후 "이란의 군사적 행동은 제한적이며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성명을 낸 바 있다.

미국의 대중 장비 수출통제 또한 속도전을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산업안전보국(BIS·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는 기존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확대, 보완하는 새 조치를 발표했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의 명분은 국제평화 수호와 자국 군사적 안보 조치 강화다. 명분상 중국 내 반도체 기술 및 장비가 러시아 등 분쟁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인 만큼 분쟁 심화시 더욱 강도 높은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가속화하면 우리나라도 참가를 압박 받고 있어 대중 관계에서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8.3% 수출이 증가했는데, 반도체·승용차·석유제품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며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달 1일에서 10일 기준 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했으며 여기에는 미국과 중국이 큰 역할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비상대책반회의에서 산업부 강경성 차관은 "중동 수출 비중은 작년 전체의 3% 수준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지만 유가와 물류비 상승을 통해서 우리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면밀한 상황점검이 필요하며 정세에 따라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