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364억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 활동지원을 확대하고, 거주 시설 환경과 이동 편의 개선, 맞춤형 상담·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고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 3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인구 963만명의 4%인 38만9592명이다. 2024년 예산 1조6364억원은 장애인 1인당 420만원가량 지원 가능한 규모다.
우선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6321억원을 배정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혼자 일상 생활과 사회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해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 제도다. 단가도 지난해 시급 1만5570원에서 올해 1만6150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 거주 시설과 환경 개선에는 44억원을 투자한다. 기존 복도형 시설을 사생활 보호 기능을 높인 가정형으로 전면 리모델링하고 가족 면회실, 프로그램실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에는 1853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에 243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장애인 1인당 월 5만원,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반자까지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 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의 이동을 돕고 장보기·민원처리 등에 동행해주는 택시인 복지콜 서비스에는 160억원을 투자한다.
약국, 편의점, 카페 등 소규모시설에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에는 5억원을 투입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동약자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상담부터 돌봄, 맞춤형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장애인복지관 확장과 맞춤형 체육시설 등 거점공간 확충에는 249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시는 72억원을 들여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별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본관 옆에 9층 규모 별관 건물을 신축해 청각·언어장애인 종합서비스를 확대·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건립 35년이 넘은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동작구 여의대방로20) 별관 신축에는 32억원을 투자한다.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완화하기 위한 챌린지실(도전적 행동을 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하프스테이지실(챌린지 프로그램으로 도전적 행동이 줄어든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 등이 들어선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1조6364억원의 장애인 복지예산을 편성했다"며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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