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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여·야 협치로 '위기설' 넘어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가 본격화할 것이란 '4월 위기설'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4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 건설사들의 '줄도산' 우려가 여전하다.

 

실제로 올해 신규 등록한 건설업체는 줄고, 폐업은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건설사 신규 등록 업체 수는 104곳으로, 전년 동월(333곳) 대비 68.76%(229곳)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83곳에서 104곳으로 25.3%(21곳) 증가했다. 폐업한 전문건설사의 경우 지난달 618곳으로, 1년 전에 비해 10.75%(60곳)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 2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만4874가구로, 전월(6만3755가구) 대비 1.8%(1119가구)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 수는 지난해 11월(5만7925가구)부터 4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1363가구에서 1만1867가구로 4.4%(504가구) 늘면서 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선 7개월 만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이 나왔다. HUG에 따르면 경기 안성시와 대구 남구, 울산 울주군 등 9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수도권인 안성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10월에 해제된 바 있다.

 

HUG는 미분양 세대 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곳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분양보증 발급 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지난달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 지방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고자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22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CR리츠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월 위기설'이 실현되지 않게 여·야의 협치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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