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학장들이 정부를 향해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달라고 제안했다.
전국 40개 의대학 학장으로 구성된 단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전공의와 학생 복귀, 2025학년도 입학 전형 일정을 고려해 올해 의대 입학정원은 동결해 달라"며 21일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했다.
학장들은 올해 입시 이후부터는 의대 입학정원을 산출하기 위해 협의체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KAMC는 "2026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KAMC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인해 이달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과 관련 의정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의대생들이 제출한 집단 휴학계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AMC는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지 2개월이 다 되도록 교육부는 동맹휴학이라는 이유로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다"라며 "이 사태가 지속되고 학생 복귀가 어려워지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19일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각 대학이 증원분 내 자율 모집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발했다.
KAMC는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 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라며 "대한민국 의료 미래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태 해결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가 현명한 결단을 해달라"며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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