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예정돼 있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가 지구의 날이었고 한 주간 기후주간이 이어지고 있다"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예정돼 있고, 이는 2020년 3월 청소년 기후활동가들이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지 4년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이 늦었지만, 국민과 국가의 생존이 달린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문제를 성찰하고 바로잡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후위기 대응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산업부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전보다 낮췄다"며 "2023년 1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선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낮추고 원전의 비중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0%를 줄이겠다고 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했고, 박근혜 정부는 2016년 목표달성 연도를 2030년으로 변경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민주당 정부가 2018년 배출량 기준으로 2030년까지 40%를 줄이는 목표를 확정했으나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이 기조가 흔들리고 뒷걸음 쳤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처에 관련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기후소송이 시작된 네덜란드에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려야 한다는 판결 이후,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에서도 같은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인권재판소는 기후위기에 대한 스위스 정부의 책임을 들어서 여성과 노인에 대한 배상금 지급 판결을 했다"며 "미래 세대의 권리를 끌어다 소진하면서 미래 세대의 짐만 넘기고 있다. 현재 산업구조의 현실을 탓하거나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조 노력으로 파국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늦출수 없는 기후위기에 대한 협력을 초당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