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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교섭단체 추진' 조국혁신당, 20척 中 12척만 확보…난항 예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방명록에 '5·18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고 있다. / 뉴시스

22대 국회에서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이 의원 20명이 모이면 만들 수 있는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합당 수순을 밟으면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국혁신당의 제1과제는 제22대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해 존재감을 더 높이는 것이다. 조국 대표도 인터뷰 등에서 교섭단체 구성이 목표라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선 교섭단체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단 2개였다. 교섭단체는 상임위원회에서 실무와 협의를 담당하는 간사를 파견할 수 있어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12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당선시켰고, 교섭단체 지위를 얻으려면 8명의 의원이 더 필요하다.

 

문제는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합당 논의에 착수하면서 민주연합 내 민주당 몫 인사들이 빠져나가면서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난항을 겪을 예정이라는 점이다.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를 이루기 위해서 민주연합의 군소정당, 시민사회 몫의 당선인과 군소정당의 당선인을 설득해야 한다.

 

민주연합에서 진보당 몫 인사는 정혜경·전종덕 당선인이며, 윤종오 당선인은 울산 북구에서 진보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민주연합에서 새진보연합 몫인 용혜인 당선인과, 사회민주당 몫인 한창민 당선인, 시민사회 몫인 서미화·김윤 당선인도 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에 반발하고 탈당하고 제3지대 정당 새로운미래로 옮겨 세종시갑에서 당선된 김종민 당선인도 있다. 이 8명을 설득해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조국 대표는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섭단체 추진에 관해 "저희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람 수 채워서 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서두르거나 이 사람 저 사람 빼 오는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조 대표는 "제도 개선을 통해 20석 미만도 원내교섭단체가 되거나 공동교섭단체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돼도 조국혁신당이 할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현재 의원 20명인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으나 여당의 반대가 예상돼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교섭단체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원내교섭단체 자체가 가진 권한이 강하다 보니까 원내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이 사실상 똑같은 300명의 의원인데,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자꾸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다만,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 추진에 대해선 "의원을 꿔준다든지 의도적으로 뭘 맞춰줘서 한다는 것은 도리어 잘못하면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며 "우호적인 교섭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여권을 압박하기 위한 약간 꼼수로 보이지 않겠느냐.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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