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검을 촉구하며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시민사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교인·지식인, 해병대 예비역, 야당 소속 국회 운영위 위원 등과 총 세 차례 기자회견을 가지며 '의제 지키기'에 주력했다.

해병대 출신인 황석영 작가는 사건 발생의 근본 원인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공명심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미흡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작가는 "국가의 근본을 떠받치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국방의 의무는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담보로 내놓을 만큼 위중하고 신성한 것"이라며 "정부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이 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신뢰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군은 어느 위정자의 사병이나 어느 장군의 출세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아들딸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군대"라며 "이러한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를 저버린 대통령이나 일선 지휘관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정치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작가는 "우리는 이제까지 정부를 이끌어 오며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실정과 무능을 보여준 윤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요구하며, 이후 특검을 위해 상정하고 거부당한 사건들을 차례로 규명해 이를 저지른 자들은 물론 동조하고 방임했던 모든 관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과 해병대 예비역들은 윤 대통령과 이시원 비서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막강한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임 전 1시단장을 비호할 목적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을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려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범위 축소 및 경찰이첩보류라는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통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며 "심지어 박 전 단장에 대한 보복성 형사입건을 강행하게 만들었으므로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발인 이시원은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인 공직기강비서관의 자리에서 대통령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유재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외압을 행사해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하게 만드는 등 관련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를 방해했으므로 공범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주민 국회 운영위 야당 측 간사와 운영위원회 야당 측 위원도 기자회견장을 찾아 국회 운영위 개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국회운영위 개회를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이후 벌써 6번째다. 야당의 개회요구에 국민의힘은 단 한차례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은 쌓여가는데, 국민의힘이 국회운영위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다"며 "운영위는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곳이지 비호하는 곳이 아니다. 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이 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