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정유업계를 대상으로 한 횡재세 도입 논의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횡재세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하자 정유사들은 다소 긴장하는 분위기를 내비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유가 등 민생 부담을 분담하는 횡재세 도입을 제안했다. 횡재세는 전쟁이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정유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초과분에 부과하는 세금을 일컫는다.

지난 2022년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석유·가스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게 되자, 전 세계적으로 이들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횡재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횡재세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가 업계 팔을 비트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제 상황에 따라 업계로부터 상생 기금 등을 그때그때 거둬들이는 현행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원유 공급 불안이 고조돼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선을 기록했다. 이에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상승하고 있다. 정유사의 수익지표인 1분기 평균 정제마진은 12.5달러로 통상 손익분기점인 5달러의 2.5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증권가에 따르면 에쓰오일과 SK이노베이션은 올 1분기 영업이익으로 각각 4086억원, 5018억원을 거두며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장사인 GS칼텍스와 HD현대오일뱅크 역시 이와 비슷한 견조한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정유업계는 횡재세 도입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적자를 기록했을 때는 잠잠하다가 불황을 이겨내자마자 도입 논의가 이뤄진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또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은 사업구조가 달라 해외에 적용됐던 횡재세 도입 사례와는 비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따른다.

유럽·미국 등 해외 메이저 정유 기업의 경우 땅에서 원유를 캐는 것부터 시작해 원가가 없는 형태에 가깝다. 이와 달리 국내 정유사는 정제만을 전문으로 한다. 따라서 유가가 상승 하더라도 원유 가격 상승분만큼 이익을 얻지는 못한다. 원유 가격 상승분은 원유 수입 비용에도 반영되기 때문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유가가 오르거나 정제마진이 상승하면 일시적으로는 이익을 보기도 하지만 다음 분기에는 그만큼 손실을 크게 보는 경우가 많다"며 "횡재세 도입이 추진될지는 업계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