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상승률 3% 아래에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와 교육, 자산형성 등 세 부문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이른바 '사회이동성 향상' 대책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동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과 일부 식품·생필품 가격 인상 움직임 등 불안요인이 있다"면서도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2%대 물가기조 정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1분기 산업활동동향과 관련해서는 "전 산업 생산이 개선세를 지속하며 GDP 성장률의 회복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겠다"며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현장애로를 밀착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협업해 해결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또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청년 14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난 수십 년간 단절된 교육부 학생정보와 고용노동부 취업정보의 연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업종제한 폐지도 개선방안에 담겼다. 남성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20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또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전면 개편 등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추가과제를 발굴해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후속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접근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유통경로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 개선 및 산지 유통·수급 관리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단계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 수령시점까지 발생하는 소득공백기에 대응해 국민연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방안도 검토한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3세이다. 대부분이 60세에 은퇴하기 때문에 소득 공백에 따른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회의에서는 국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도 소개됐다. 게임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다변화하고, 확률형 아이템 게임이용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수단을 강화하는 등 국내 소비자를 위한 공정한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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