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늙어 활력 잃어가는 대한민국 수도권

경기도가 최근(2024년 4월 24일자) 발간해 공개한 '경기도 노인통계 2023'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백12만3천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 1천3백63만1천 명의 15.6%(2023년 12월 말 현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3분의 1이 노후 준비가 되어있지 못한 '노인 빈곤층'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국가다. 노인 빈곤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우리 사회는 이미 바닥부터 균열 조짐을 보여오고 있다. 세계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저출생 고령화 재앙'이 코앞이다. 인구 고령화는 '노인 빈곤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대단히 심각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불러오게 되고, 심지어 국가존립의 상관관계에까지 이를 수 있다.

경기지역의 노인인구 비중은 지난 2013년 9.8%에서 9년 만인 2022년 1.5배 커져 14.7%로, 이른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인구통계에서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고령사회'로 분류되고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경기도 각 시군별 노인 비중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지난 2022년 31개 시군 모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연천(31%), 가평(30%), 양평(29.4%), 여주(25.3%), 포천(24.3%), 동두천(24.1%). 안성(20.2%) 등 7개 시군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인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화성시 10.3%다.

이런 가운데 2024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서 HD현대그룹의 조선(造船)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미포 노조를 비롯한 조선·철강·자동차 등 노조들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안을 내놓았다.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으로 은퇴하고 '고숙련 불루컬러' 구인난이 맞물리면서 경쟁력 강화와 고령화한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생산현장 뿐만 아니라 경영자 측도 인력 고령화와 숙련공 부족 현상이 심각한 현실을 고민하면서 '정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임금피크제가 없고 연공서열·호봉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년이 연장되어 장기근속 직원이 많아지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청년 채용이 줄어드는 게 불가피하게 된다. 숙련공 확보와 인력 세대교체 사이의 딜레마가 존재하는 셈이다.

◇ "인력구조 개선 위해 60세 정년 65세로 늘려야" 주장 점증

기업의 인건비 부담 급증 때문에 정년 연장이 어려울 경우 당장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시니어 재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도 있다. 현대차, 포스코,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현재 숙련 인력을 정년이 지난 후에도 계약직·촉탁직 형태로 6개월~1년 재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대안일 따름이다. 어차피 지금은 인간 수명이 크게 늘어나 나이 60이면 일손 놓고 뒷방으로 물러앉을 노인이 아니라 아직 건장한 청장년이다. 60세는 정년해야 할 나이가 아니라 그동안의 숙련을 거쳐 쌓은 전문성을 이제 한창 발휘할 썩히기 아까운 나이이다.

사실 '저출생 고령화'와 '인력구조 개선' 문제는 우리나라만 겪는 일도 아니고 인류 역사상 전에 없던 일도 아니다. 대처할 방안이 없지 않다는 얘기다. 문헌에 의하면 인구와 국가존립의 상관관계는 2천년 전 로마제국에서도 심각한 골칫거리였다. 로마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이었지만 상류층일수록 화려한 젊음을 위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출산율과 인구부족 문제로 고민했다고 한다.

로마제국은 이같은 인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남성은 60세까지 의무적으로 결혼하도록 했고 노총각에게는 독신세라는 벌금을 물렸으며, 50세까지의 여성은 남편이 사망하면 2년 안에 재혼하도록 강제했다. 자녀 셋을 낳은 여성은 세금을 면제해 주었고, 관리를 채용할 때도 자녀가 많으면 우대했다.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으면 재산 상속에서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이 같은 대책들이 어느 만큼 효과를 거두었는지자세한 결과는 알 수 없으나, 어떻든 로마제국은 기원전 27년 고대의 왕정시절부터 후기 중세인 1453년까지 2천년 넘도록 존속하면서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서양세계를 지배했다.

인구와 국가 존립의 상관관계는 21세기라고 달라지지 않는다. 정년 연장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필연이 되었다. 정년 연장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 차원의 깊이 있고 폭넓은 지원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김대의 메트로신문 경기남부·인천취재본부장 /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