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득보장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다.

서울시는 10일 오후 4시 20분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전북 전주시 덕진동)에서 안심소득 기반 한국 소득보장체계 개편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의 특별세션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분야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한다.

시는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안심소득 사업을 추진해왔다.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 보장제도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차 중간조사' 결과, 안심소득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보장 탈피율을 보였고 수혜자의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또 사업 참여자들은 비교가구 대비 식품·의료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 증가는 물론 자존감 향상, 우울감·스트레스 등 정신건강도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행사는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의 기조발표,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저출산·고령화, 고용보장제도, 조세 등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한국 사회 정책 한계와 대안으로서 안심소득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이 대안적 소득제도로서 안심소득이 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안심소득과 사회보험(국민·기초연금) 간 관계를 설명한다.

김신열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지정토론 시간에는 서울 안심소득이 대안적 제도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필요성과 이에 따르게 될 비용, 예상 문제점,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에는 ▲이석민(한신대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부 교수) ▲문용필(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김지은(전남대 생활복지학과 교수) ▲최성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참여한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안심소득의 방향성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개편안을 연구해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