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에서 의석수 과반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25만원씩 지역상품권 형식으로 민생긴급지원급을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기로 하면서 여당과 재정당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처분적 법률로 우회하는 野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의존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 형태로 법안을 처리해 민생긴급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총선 때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고 영수회담에서도 이 사안을 대통령에게 제안했는데도 정부의 입장이 완고하다"며 입법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진 의장은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발의해서 임하려고 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하는 것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기 어렵다. 특별한 조치와 집행을 요하는 법률이라고 생각하고 예산편성권 침해도 비약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동의하면 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특별조치법은 간단하다. 25만원의 지역 사랑 상품권을 소비해서 한시적으로 국민들의 가계를 도와드리고 동시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매상을 신장시킴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도 전국민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과 해병대 고(故) 채 상병 특검안 처리를 최대 과제로 꼽고 있어, 민주당은 해당 이슈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행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이에 대해 여당이나 나라 재정의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 측은 실질적인 나라 살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75조원에 달하는 시점에서 최소 13조원이 드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이며 위헌이라고 맞서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하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처분적 법률은 삼권분립의 근본적인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차기 국민의힘의 당 대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1일 "문제의 핵심은 국회의 이런 입법이 헌법의 삼권분립에 일치하느냐"라며 "헌법 54조, 56조에 따라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헌법 57조에 따라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25만원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며 "만약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무력화되고 만다"며 "국회 다수당이 언제든지 이런 입법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선심을 쓰고 국가재정을 거덜내는 다수의 횡포를 부릴 것"이라고 했다.

◆빚의 늪 빠진 소상공인

정치권의 논박과는 별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수준은 심각한 상황이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단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5대 시중은행에서 3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 사업자 대출 총액은 1조3560억원으로, 작년 1분기 말보다 3690억원(37.4%)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의 평균 연체율도 0.31%에서 0.42%로 올랐다.

자영업자 폐업도 잇따르고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 핀다의 상권 분석 플랫폼에 따르면 2023년에 폐업한 외식업체는 17만6258개로 전체 외식업체의 21.52%였다.

무너지는 자영업자도 속출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상권 분석 플랫폼(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는 17만6258개로 전체 외식업체의 21.52%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