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 속도감을 부여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추가자금을 지원해 빠르게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은행·보험사가 최대 5조원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정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공사 착공이 지연되면 2~3년 후에 국민의 주거 문제인 부동산 공급의 위축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사업장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해 좀 더 속도감 있는 연착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장 평가등급 3단계→4단계 세분화

우선 금융위는 금융기관이 정상운영이 가능한 사업장과 불가한 사업장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도록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대상기관은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각 금융기관이다. 

 금융기관은 사업장 평가 시 ▲본PF ▲브릿지론 외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을 추가해 평가한다.

사업성 평가등급은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한다.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양호·보통 등급)은 신규자금을 지원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유의·부실우려 등급)은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경·공매 등 정리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정상화 가능한 사업장, 추가자금 지원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 중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전환하는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을 지원한다. 

 앞서 HUG·주금공은 지난 3월부터 PF 사업자보증금액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했다. 주택PF사업장이 아닌 비주택 PF 사업장은 건설공제조합에서 PF사업자보증(4조원)을 신설해 지원한다. 

 공사비용 등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본 PF 단계 사업장도 지원을 확대한다. 

 건설사 워크아웃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PF 사업장은 HUG·주금공이 증액 공사비에 대해 추가 보증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PF정상화펀드 조성액 중 40% 이내에서 필요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상화 불가 사업장, 신디케이트론 지원

이밖에도 정상화가 불가한 사업장은 금융기관이 재구조화·정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앞서 금융위는 사업장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단을 협약을 통해 만기연장·이자유예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뤄진 PF사업장은 대주단의 만기연장 동의요건이 4분의 3 동의로 변경된다. 기존 3분의 2이상 동의에서 조금 더 까다로워진 셈이다. 

 사업장은 만기연장시 연체이자를 원칙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해당 PF채권에 한해 3개월내 경·공매 할 수 있다. 

 은행과 보험사는 원활히 경·공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마련한다. 우선 1조원 규모로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한 뒤 향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 진행시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과 부실채권(NPL)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한다. 

 권 사무처장은 "이번대책을 통해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착륙 과정에서 캠코 등 공적역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