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 발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 특별법에 이어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을 수용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63일 만이고,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열이틀 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공포 시행된 이후에도 꼼꼼하게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민주당은 특별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실이 명백히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엔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할 차례"라며 "채 해병 수사 외압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정황들은 이미 차고 넘치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자료를 회수하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지난해 7월 21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계획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 해병대 일병 익사 사건 수사 계획서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여론은 어떻나. 해병대원 특검 도입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고도 했다.
이어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사건 은폐와 부당 개입 의혹이 너무나도 짙은데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이 아니고서야 진실을 밝힐 수 있겠나"라며 "과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진행한 사례도 6차례나 있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과 같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청년이 숨졌는데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외압의 실체를 밝히자는 것이 그렇게 과한 요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민께서 갖고 있는 의혹을 속 시원하게 해소하기 위해,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기 위해, 해병대의 명예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 결단하라"며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고 공포하라.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공정과 상식을 실천하는 대통령이지,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상납,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감추기 위해 검찰 수사라인을 갈아치우고 특검을 거부하는 불공정한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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