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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속보]'27년만' 의대 증원 확정…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발표된 1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27년만의 의대 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의대 교수와 의대생들이 정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다. 올해 치러지는 입시의 증원 규모는 '최대 1509명'이다.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지만,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신입생 정원을 확정해야 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 인원을 반영해 신입생 정원을 확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부터 최종 심사를 받게 된다. 모집 요강 공고를 거쳐 7월 초 재외국민전형을 시작으로 9월 초 수시전형 접수를 실시한다. 이달 말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이 수험생들에게 공고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현실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의대생을 5년간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3월에는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5월 초 배정 결과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규모는 '최대 1509명'으로, 현재 정원(3058명)과 더해 전국 40개 대학에서 최소 4547명, 최대 4567명의 예비 의사가 선발될 예정이다. 의대 정원이 증원되는 건 27년만이다.

 

입시계에서는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반수생이 대폭 늘어나고 오는 9월 수시모집 원서접수부터 상향지원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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