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와 합동 간담회 개최…해수부도 참석

양곡법·농안법 관련 업계 우려 사항 소통·청취

정부가 외식 물가 안정과 외식업계 인건비 부담 해소 등을 위해 나섰다.

최근 입법 관련 현안인 '양곡관리법(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업계 우려 사항을 청취했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영주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외식업계와 합동 간담회를 갖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업계에선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 정책 설명과 함께 외식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오영주 장관은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으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경영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농안법 개정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경영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대환대출, 이자 환급과 같은 금융부담 완화, 전기요금 특별지원과 같은 경영비용 경감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허용한 내용과 외식업체 육성 자금을 작년에 비해 2배로 확대하는 등의 외식업체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가정의 달'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처럼 국민 소비가 많은 농수산물에 대해 비축 물량을 공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시장을 점검해 불공정행위를 지속 점검하는 등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외식업계·소상공인 또한 물가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 장관은 최근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품목은 과소 생산됨에 따라 식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농안법 개정안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식업계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산물 가격 불안과 경영 부담 우려를 표명했다. 윤홍근 외식산업협회장은 "농안법 관련해서는 외식산업도 중요한데 비해 생산자 중심으로만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불안도 우려되는 만큼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의 도입요건 완화, 배달앱 수수료 부담완화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