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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해외 직구 금지조치 번복에 "졸속 방침 전면 폐기하고 원점부터"

지난 16일 인천 인천공항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세관 관계자가 알리 익스프레스 장기 재고 화물을 정리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부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가 번복한 것에 대해 "자유시장 경제와 소비자들의 요구를 역행하는 해외 직구 금지 졸속 방침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부터 살피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내고 "지난 16일 정부는 갑자기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며 "논란이 커지자 또 하루 만에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차단하겠다'며 번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대책, 무계획 정책을 발표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은 다양한 문화와 상품을 향유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미 해외 직구는 국민의 소비 양상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안전한 상품과 합리적 구매를 요구했더니 시장 자체를 빼앗은 꼴이고 국민의 요구를 오독해도 한참 잘못 읽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안전한 상품을 확보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부터 내놓았어야 한다"며 "무턱대고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여론부터 수렴하라"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불감·아집·불통·회피'에 국민들의 피로도는 높아만 간다. 총선 패배로부터 정녕 아무것도 배운 게 없나"라며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더니 퇴행적 쇄국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논란에 이어 해외 직구 금지에 이르기까지,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며 "국민은 주는 대로 감내해야 하는 백성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은 정책 실험 쥐가 아니다"라며 "눈 감고 귀 막은 맥락맹에서 벗어나 보고 들으라. 정치도 정책도 소통이 기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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