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업부채가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이 수익 확대를 이유로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을 늘린 영향이다. 부동산 부문의 경우 생산성이 높지 않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만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중심으로 기업 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부채는 2023년말 2734조원으로 2018년 이후 1036조원 증가했다. 매년 8.3% 증가한 것으로 명목 성장률(3.4%)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기업대출, 비은행권+부동산 중심 ↑

이날 보고서는 기업부채가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기업부채를 부동산·개인사업자·일반기업(법인)부문으로 나눠 살펴본 결과 2018년~2023년 부동산업 관련 대출잔액은 301조원 증가했다. 이로 인해 명목 GDP 대비 부동산 대출잔액의 비율도 2017년 13.1%에서 2023년말 24.1%로 늘었다.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류창훈 과장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국내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개발 수요가 크게 확대됐다"며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의 비은행권이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개발 관련 대출(PF대출, 토지담보대출 등)을 늘리면서 대출 증가세가 커졌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부문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금융지원에 따라 2020년 이후 크게 늘었다. 2017~2019년 연평균 24조원 증가하던 개인사업자대출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 피해 금융지원(보증 및 대출상환 유예 등)으로 연평균 54조원 증가했다.

류 과장은 "주요국의 경우 기업들의 영업여건이 개선되면 지원조치를 종료하거나 보증지원 요건을 강화해 보증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기업대출을 줄이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취약부분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으로 여러 차례 연장되고, 이후 업황 부진에 따라 대출이 늘며 기업부채 감소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대출이라고 다 같은거 아냐…세분화 관리 필요

보고서는 같은 기업대출이라도 부동산·개인사업자·일반기업(법인) 부문별로 나눠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기업대출 중 일반기업 부문의 경우 2020년 이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내외에서 대규모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반도체, 석유화학, 2차전지 등 업종의 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만큼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 조달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류 과장은 "일반기업 부문의 경우 부채와 함께 자본확충이 동반되기 때문에 주요 재무비율(부채비율)이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부채증가의 적지 않은 부분이 반도체, 2차전지 업종 등의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목적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반기업 부문 중에서도 한계기업에 대한 관리는 필요한 부분이다. 일반기업 부문에서 한계기업의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말 14.7%에서 2022년말 17.1%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부문의 생산성이 높지 않아,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만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사업자 부문은 금융지원이 정상화되면서 서서히 감소하고 있고, 일반기업 부문의 경우 대부분 투자목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을 낮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업종별 대출 집중도를 보면 다른 업종보다 부동산업의 대출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집중도가 1보다 높으면 생산(GDP)비중 대비 대출 비중이 과도한 것을 의미한다.

류 과장은 "기업부채는 총량지표 등을 통해 경직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부문별로 관련 리스크를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 경제 관점에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부실우려가 높은 PF 대출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부동산 부문의 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