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본격적으로 제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하면서, 국회법에 따른 원 구성 법정시한인 다음달 7일까지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의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만나 협의의 물꼬를 트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후, 21일 양당의 배준영·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만나 협상을 진행하는 '2+2' 회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는 사회 각 분야를 18개 상임위원회(운영·법사·정무·기재·교육·과방·외통·국방·행안·문체·농해수·산자중기·복지·환노·국토·정보·여가·예결위원회)로 분류해 운영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하나 이상의 상임위원회에 속해 법률안과 예·결산안을 미리 심사하고 장관 후보자가 새로 지명되면 인사청문회를 하는 등 상임위 중심으로 의정 활동을 펼친다.
이들 상임위 가운데 특히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을 감시하는 운영위원회는 국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여야가 위원장직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의 민심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하고 이를 새 국회에서 실현하기 위해선 18개 상임위 가운데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직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직을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 관례상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에게 주어지고,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 구성 법정시한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양쪽이 자기 입장만 고수할 경우 '데드라인(마감일)'을 넘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한 이후 7일 이내에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하게 돼 있다"며 "6월5일에는 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고, 국회법 절차를 지키게 되면 의장 선거 후 2일 이내에 상임위원을 배정하게 돼 있다. 6일이 현충일이니 7일까진 원구성을 마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도 원 구성이 법정 시한 내에 타결될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는 협상에 대해 "양쪽 주장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준 총선 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라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상임위가 법사위이고 그동안 (법사위를 우회해)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본회의에 오르기에) 240일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특검법을 통해서도 과감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것이 이번 총선의 민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운영위도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운영위를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반면,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20일 <메트로경제신문> 과의 통화에서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모두 요구하는 민주당에 대해 "국회의 관례를 무시하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전체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했었던 4년 전의 일을 돌이켜보면 그 때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된 일들이 있었는지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메트로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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