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얄팍한 수법으로 과학기술계와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당장 추경을 통해서 시급한 R&D 예산부터 복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를 키우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며 "11개월 전에는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올해 국가 R&D 예산을 16.6%나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비판이 일자 총선을 앞두고는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 그래도 국민의 비판이 줄어들지 않자 이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겠다, 이렇게까지 들고 나왔다"면서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R&D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육성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없이 주식 단타 투자하듯이 널뛰기 대응만 하고 있다. 이러니 국민이 이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대통령실의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비판이 쏟아지자 '2022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R&D다운 R&D로의 도약을 위해서 예타를 폐지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해명했다"며 "그렇게 오래 고민해왔다면서 올해 R&D 예산 5조2000억원은 왜 삭감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때는 혁신 도전형 R&D, 선도국가형 R&D가 필요 없었나"라며 "'R&D만 예타를 폐지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SOC 예타도 폐지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R&D 예타의 규제를 손보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라며 "실제로 우려스러운 것은, R&D 예비타당성 조사권이 과학기술부의 혁신본부에 있는데, 이 예타를 폐지하면 예산 심의를 통해서만 R&D 예산이 편성되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R&D 예산 편성 권한을 다시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러니 기획재정부의 입맛에 맞는 것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면 R&D 예산이 태워질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또 그간의 예타의 순기능으로 계속 이야기되어 왔던 사전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문제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른바 '모피아'로 불리는 기재부가 과학기술부로 이전된 R&D 예산 배분 조정과 예타 권한을 도리어 회수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얄팍한 수법으로 과학기술계와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당장 추경을 통해서 시급한 R&D 예산부터 복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