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과 시민사회가 21일 윤석열 정부의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 재의요구안 의결을 규탄하며 "거부권을 거부한다. 재의결로 진실을 밝히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정의당은 거부권을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과 함께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 날을 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날씨도 더운데, 속에선 열불도 난다"며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비원이자 국민의 명령이었다"며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해병대 특검법을 당연히 수용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해 민생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나 이 정부는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며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적 권한은 공익을 위해 행사돼야 한다. 사익을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 아닌가"라며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위헌이고 위법이고 이게 바로 부정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에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는 점을 기억하라"며 "우리 국민들과 야당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의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채 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연설에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 봤다면 대한민국은 (누군가가) 철권 통치하는 왕권 국가인 줄 알 것"이라며 "입법부를 통과한 법률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거부한다. 벌써 10차례"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그토록 떠받드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2위다. 독재로 종신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전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5건"이라며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빈도수로 따지면 1년에 5번으로 압도적이다. 12년 통치한 이 전 대통령은 1년에 3.75회"라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전형적인 행정독재이며 검찰독재에 더해 행정독재로 가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이 전 대통령의 말로를 기억하라"고 했다.
또, "이 법에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의 배가 넘지만 윤 대통령은 거부헀다"며 "자신과 참모가 수사대상이 될 것인가 우려한 것인가. 그렇다면 더더욱 안된다"고 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가 열린다. 국민이 채 해병 특검법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진실을 가리라고 한다"며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정당이 아니라 시민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끝까지 가겠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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